조지 W 부시 방한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이번 참에 국제적으로 사법정의를 한번 제대로 세워보자.
그를 초청한 이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환대하고자 하겠으나, 나를 비롯한 또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그의 방한이 위기에 처한 국제사법정의가 한번 곧추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 그의 방한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이다.
사실 부시가 처한 미국 및 국제적 상황은 좋지 않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고선 측은심을 느낄 정도이다.
첫째, 그는 "대량학살(mass murder)"의 주범으로 기소될 처지에 놓여있다.
찰리 맨슨이란 희대의 살인마를 기소하였고, 여러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스타 검사 빈센트 버글리오시 (Vincent Bugliosi)는 직접 자청하여 조지 W 부시를 비롯한 그의 각료들, 부통령 딕 체니(Dick Cheney),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zza Rice) 등을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집단살인의 범죄자로 기소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4,000명이 넘는 미군과 100,000명을 넘는 이라크 시민들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인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공개된 트레일러를 보면 이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명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중들의 정의감과 법감정에 충실하다. 이라크전쟁에 동원되어 죽어간 수많은 미국 시민들의 분노와 이라크에서 죽어간 무고한 생명에 대한 양심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시 지난 8년간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전쟁과 관련한 그들의 책임성을 벗기 힘들 것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둘째,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비인도적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다.
이 고발은 간단치가 않다. 하버드 대학 국제법 교수였고, 이 분야의 권위자로 현재 일리노이대학 국제법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프란시스 보일(Francis A. Boyle)은 이미 ICC에 부시에 대한 체포를 집행하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2010년 1월에 접수한 상태이며, 온라인상에 이를 지지하는 캠페인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ICC에서는 수단의 전 대통령 알 바시르에 대해 인종학살 및 비인도적 범죄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시가 민간인 신분으로 캐나다 캘거리에 강연을 위해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캐나다 내에서는 ICC의 이중잣대를 비판함과 더불어, 캐나다 정부가 부시가 입국할 때 그를 체포하여 ICC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기도 하였다. (관련 기사)
ICC의 조약은 현재 전세계 139개국이 서명했고, 111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가장 강력한 예외가 미국이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 12월 31일 조약에 서명했으나, 차기 정부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5월에 이 조약을 무효화하였고, 계속해서 미국 예외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시민과 군인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와 조사를 받지 않을 면책특권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적용을 막고 있다. 이는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다국적군이나 유엔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개입하고 있는 군사행동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이며, 특히 이 시기 시작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사이트)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고, 특히 그들이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나라를 떠나 ICC 가입국가의 영토로 들어올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체포 및 조사 등의 법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번 부시의 한국 방문에 우리가 환영해주어야 할 방법은 매우 선명한 듯하다.
1) 부시를 초청한 목사님들은 이번에 좀 단단히 회개하시고, '평화'에 대해 간증하기에 전세계에서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섭외한 것에 대해 대교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더욱이 대형교회들 중심으로 무고한 성도들을 동원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2) 부시 본인은 이번 한국 나들이를 좀 유의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그의 한국 방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화에 대해 참 소홀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었다. 평화운동, 특히 한국전쟁을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언가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을 많이 각성시켜주었다. 그가 온다면 많이들 환영하고, 국제정의를 세우기 위해 적극 나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듯하다. 참고하기 바랄뿐이다.
3) 한국사회와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좀더 특정해서 개신교인들)은 이번 6.25를 포함하는 기간을 다시 평화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다행히 몇몇 단체들이 크고 작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초대형 이벤트가 아닌 일상과 삶으로 녹아든 대안을 적어도 하나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해보면 좋겠다. 아래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
아임쏘리 운동: http://imsorry2010.tistory.com
